컨설턴트 노마드 님의 블로그

마을 앞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신호등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호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만으로는 바로 설치되지 않으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국토 44호선 구교리(양양군 양양읍) 일원 횡당보도 설치 요청과 관련한 민원 제기에 대해  양양파출소가  안내(2024.11.14)한 내용을 토대로 포스팅합니다. 그러면 신호등 설치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신호등 설치는 왜 필요한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높고, 교통사고 위험이 큽니다.특히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정 근처, 시장 주변 등 보..

행정일반/민원신청 2025. 2. 22. 17:48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변기 고장, 주방후드 불량, 바닥 하자 등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입주민들은 당연히 건설사나 조합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요청하면 건설사와 조합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보수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2024.11.8)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누가 책임져야 할까?✅ 아파트 하자보수의 기본 원칙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공사나 설비의 결함)는 법적으로 건설사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즉, 하자보수는 건설사가 해야 하며, 입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관리/분쟁조정 2025. 2. 22. 17:17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노마드입니다. 총액입찰로 낙찰된 공사에서 설계 상 오류(단가 및 수량 문제)로 인해 변경이 필요하다면, 과연 설계변경이 가능할까요? 많은 건설업체와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회계제도과, 2024.11.7)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총액입찰이란? 계약 후 설계변경은 가능한가?총액입찰이란, 공사의 전체 금액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입찰자가 이를 기준으로 경쟁하는 방식입니다.즉, 공사 계약 후에는 계약 당시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액 조정이 어렵습니다.하지만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2. 지방계약법에 따..

비즈니스/입찰 계약 2025. 2. 22. 14:43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노마드 입니다.고액 등록금 부담 없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2025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들에게 이수학비 전액 면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이제 경제적 부담 없이 학위를 취득하고, 원하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길이 더욱 넓어졌음을 의미합니다.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학력인정본부)은 2024.11.14. 학점은행제 학비 면제 지침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무료로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학점은행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점은행제란? 대학을 가지 않아도 학위 취득 가능!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대안적 학위 취득 제도입니다. ① 정규 대학과 동일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②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

교육정보/교육행정 2025. 2. 22. 13:57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노마드입니다. 이사철을 앞두고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 및 계약갱신과 관련된 국민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공지(2024.11.9)한 바 있습니다. 특히, 1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후, 임차인이 새로운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포스팅합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기간 원칙① 기본 원칙: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2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2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하지만, 임차인은 스스로 2년 미만의 기간이 ..

부동산관리 2025. 2. 22. 12:33

국내로 수입된 물품 중 장치기관(보세창고 등)에 일정 기간 보관된 화물은 법령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각 대상이 됩니다. 수입미신고 물품은 입항 후 30일, 관세미납 물품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이 지나면 매각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화물 전자입찰 공매를 통해 판매되며,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정당업자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수입화물 전자입찰 공매의 개념과 절차, 장치기관 경과물품 매각의 주요 내용, 그리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종류 및 처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수입화물 전자입찰 공매일반수입화물 전자입찰 공매의 정의전자입찰 공매는 세관이 수입업자가 일정 ..

행정일반/영업업무면허정지 2025. 2. 20. 21:46

뉴스 초점"필요한 건 예쁜 집 아닌 우리땅"…韓서 연대 외치는 팔레스타인 유학생《뉴스1》정부용역 책임연구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에 '신중론'《이데일리》경기관광공사, 외국인 체류형 DMZ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이데일리》 ⭕️"필요한 건 예쁜 집 아닌 우리땅"…韓서 연대 외치는 팔레스타인 유학생《뉴스1》https://naver.me/GTnjLZip "필요한 건 예쁜 집 아닌 우리땅"…韓서 연대 외치는 팔레스타인 유학생"마침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여기(한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대되고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두 달 후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여느 한국인 소녀처럼 슈퍼주니어의n.news.naver.com⭕[단독]정부용역 책임연구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에 '신중론'《이데..

외국인 소식 2025. 2. 20. 20:19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유학생을 위한 민원혁신방안 시행《헤럴드경제》https://naver.me/xFLwytem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유학생을 위한 민원혁신방안 시행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유학생들의 체류기간 연장 등 민원이 집중되는 3월 봄학기를 맞아 민원혼잡도를 해소하기 위해 유학생들을 분산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관n.news.naver.com⭕️전북교육청, 교육기부단 모집…전문가·퇴직교원·유학생《연합뉴스》https://naver.me/F74YgYsx 전북교육청, 교육기부단 모집…전문가·퇴직교원·유학생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도 교육기부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 기부는 사회적 자원과 재능을 각급 학교의 교육 활동에 제공해 학생 성장을 돕는 비영리 활동..

외국인 소식 2025. 2. 20. 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