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도로 앞 신호등이 꼭 필요한데..." 설치해 달라고 민원 신청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마을 앞 도로에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신호등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호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만으로는 바로 설치되지 않으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국토 44호선 구교리(양양군 양양읍) 일원 횡당보도 설치 요청과 관련한 민원 제기에 대해  양양파출소가  안내(2024.11.14)한 내용을 토대로 포스팅합니다. 그러면 신호등 설치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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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등 설치는 왜 필요한가?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높고, 교통사고 위험이 큽니다.
• 특히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정 근처, 시장 주변 등 보행량이 많은 지역에는 신호등이 필수적입니다.

✅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

•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량 속도가 빠르게 유지되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신호체계를 구축하면 차량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신호등 설치는 비용과 교통 흐름을 고려해야 하므로,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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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호등 설치 민원,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신호등 설치 요청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국도, 광역도로 → 국토교통부 및 지방국토관리청
📌 지방도, 시·군·구 도로 → 관할 시청·군청·구청 교통과
📌 경찰청 관할 도로(교통시설 포함) → 해당 지역 경찰서(교통과 또는 교통관리계)

경찰청이 관리하는 주요 도로 유형
①	교통신호 및 단속이 필요한 도로 (신호등, 횡단보도 등)
②	교통 법규를 적용하는 도로 (과속 단속, 신호 위반 단속)
③	도로 교통 안전 관련 구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④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특별 관리 도로

 

📞 예를 들어, 마을 도로 앞 신호등 설치를 원한다면, 해당 지역의 경찰서 교통과나 시청 교통정책과에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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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호등 설치 민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식 민원을 접수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① 민원 접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 가능
• 해당 지역의 시청·군청·구청(교통과) 또는 경찰서(교통과) 방문 접수 가능
• 민원 접수 시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 자료(사진, 사고 발생 기록 등)를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

📌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 신호등 설치 요청 위치 (정확한 주소)
• 신호등이 필요한 이유 (보행자 통행량, 사고 발생 사례 등)
• 주변 시설 정보 (학교, 시장, 병원 등)
• 추가 참고 자료 (교통 흐름 영상, 차량 속도 조사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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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 신호등 설치 요청이 접수되면,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신호등 설치 여부는 교통량, 보행자 수, 사고 발생률, 주변 시설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사 기준
✅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지
✅ 최근 3년간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 발생 여부
✅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특별 보호구역 여부
✅ 기존 신호체계와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

📌 교통량이나 사고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면 신호등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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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신호등 설치 여부 결정 및 시행

• 심의를 통과하면 해당 기관에서 예산 확보 후 신호등 설치를 진행합니다.
• 하지만 예산 부족 또는 교통 흐름 조정 문제로 설치가 보류될 수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민원 신청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 1599-0001
• 각 지역 경찰서 교통과: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참조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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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호등 설치 요청, 성공률을 높이려면?

신호등 설치 민원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설치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① 주민 서명 운동 진행하기

• 같은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공동 민원으로 제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특히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요청하면 효과적입니다.

✅ ② 사고 발생 기록 및 CCTV 영상 확보

• 해당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자료(경찰서 또는 시청 교통과 요청)**를 첨부하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 CCTV 영상이 있다면 사고 위험성을 강조할 수 있음

✅ ③ 지역 언론 보도 활용

• 지역 신문이나 방송국에 제보하여 문제를 공론화하면, 관할 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④ 기존 신호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대안 제시

• 단순히 신호등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추가, 과속 방지턱 설치 등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반영될 가능성이 큼

📌 즉, 단순 요청보다는 ‘객관적인 근거’와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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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신호등 설치 요청, 이렇게 하면 된다!

✔ 1. 국민신문고 또는 시청·구청·경찰서에 민원 접수
✔ 2.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진행
✔ 3. 신호등 설치 결정 후 예산 확보 및 시행
✔ 4. 설치 승인 확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 서명, 사고 기록 제출, 언론 보도 활용

🚦 "마을 도로 앞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근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

📢 신호등 설치 요청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면?
📞 관할 시청·군청 교통과 또는 경찰서 교통관리계에 문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