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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컨설턴트 노마드입니다. 총액입찰로 낙찰된 공사에서 설계 상 오류(단가 및 수량 문제)로 인해 변경이 필요하다면, 과연 설계변경이 가능할까요? 많은 건설업체와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회계제도과, 2024.11.7)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총액입찰이란? 계약 후 설계변경은 가능한가?
총액입찰이란, 공사의 전체 금액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입찰자가 이를 기준으로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즉, 공사 계약 후에는 계약 당시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액 조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2. 지방계약법에 따른 설계변경 규정
✅ ①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을 근거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설계 상 오류로 인해 물량(수량)이나 단가가 변경되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설계변경이 가능한 4가지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
- 예를 들어, 공사 물량이 실제 필요량보다 과소 또는 과대 산정되었거나, 단가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단, 이 경우 오류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② 공사현장의 상태(지질, 용수 등)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설계 단계에서 예상했던 지질 상태와 다르거나, 지하수 유입 등으로 인해 공사 방식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설계변경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③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 단축 효과가 있는 경우
- 기존 설계보다 경제적인 공법이 개발되었거나, 더 효율적인 방식이 적용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④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즉, 단순한 계약 변동이 아니라, 설계서 자체의 오류 또는 현장 여건 변화 등이 입증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4. 설계변경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발주기관과 시공사)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① 설계변경 사유 검토
- 설계변경이 필요한 이유(단가, 수량 오류 등)를 명확히 정리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서 상 오류인지 확인
✅ ② 근거자료 제출 및 협의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내역서)와 비교하여 누락·오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관련 법령(지방계약법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 여부 검토
✅ ③ 계약금액 조정 협의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이 발생하면, 발주기관과 시공사가 조정된 금액을 협의
-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 작성
5. 주의해야 할 점! 무조건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설계변경이 성립하려면?
- 설계서에 실제로 오류(단가, 수량 등)가 있어야 함
- 근거자료(공사 내역, 계약서, 물량산출서 등) 제출 필수
-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순한 공사비 증액 목적이라면 설계변경이 어렵습니다.
📌 설계서 오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6. 결론: 설계변경, 가능할까?
✅ 총액입찰로 낙찰된 공사라도, 설계상의 오류(단가 및 수량)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4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설계서의 오류나 공사현장 조건이 설계서와 다를 때입니다.
✅ 그러나, 단순한 계약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명확한 근거자료와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7. 추가 문의 및 상담 방법
📌 관련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추가 문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044-205-3783
공공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오류로 인해 난감한 상황이라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 절차를 따르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