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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와 법적 책임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용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0조(비밀 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음.청탁금지법(김영란법) -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이를 유도한 경우 처벌 가능.🔹 위반 행위 및 처벌 가능성✅ 직무상 비밀을 이해당사자에게 누설한 행위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적용 가능2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

행정일반/소청심사 2025. 2. 16. 14:52

1. 공무원의 소청심사란?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강등, 면직, 해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공무원의 신분을 보호하고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됨해당 처분이 적법한지, 공정한지 여부를 심사함행정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관련 법령소청심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9조 등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2. 소청심사의 범위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징계처분 -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불리한 처분 - 직위해제, 면직, 강제 전보 등승진, 보수 관련 불이익 조치 - 승진 탈락, 성과급 미지급 등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단순 인사이동 (예: 부서 이동)채용 과정에서의 탈락정년 도래로 인한 퇴직3. 소청심사 청구 절..

행정일반/소청심사 2025. 2. 16. 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