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식》(2025.3.3) '외국인 20개월 구금법' 국회 통과 후폭풍 등
⭕️‘외국인 20개월 구금법’ 국회 통과 후폭풍…시민사회 “기만적” 비판《경향신문》https://naver.me/FG71IODq ‘외국인 20개월 구금법’ 국회 통과 후폭풍…시민사회 “기만적” 비판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수용 기간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여야 의원 대부분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인권침해 우려n.news.naver.com⭕️[단독] 정부, 최저임금 못 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강행《한겨레》https://naver.me/FoEmGBgI [단독] 정부, 최저임금 못 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강행정부가 최저임금이 미적용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법 ..
외국인 소식
2025. 3. 3. 0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