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 및 부당청탁과 관련된 처벌
🔹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와 법적 책임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용 법령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0조(비밀 엄수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죄) -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음.청탁금지법(김영란법) -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이를 유도한 경우 처벌 가능.🔹 위반 행위 및 처벌 가능성✅ 직무상 비밀을 이해당사자에게 누설한 행위공무상 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적용 가능2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
행정일반/소청심사
2025. 2. 16. 1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