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시 처벌 수위 및 주의사항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 및 음주운전 관련 법규

✅ PM(개인형 이동장치)란?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 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PM)라고 함.
• 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최고 속도 25km/h 이하
• 차량 총중량 30kg 이하
•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포함

✅ PM 음주운전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적용 대상
• PM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음주운전이 금지됨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초과 시 처벌 대상
•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더 강한 처벌 가능

🟢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시 처벌 수위

 

✅ P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처벌 수위

0.03% 이상 ~ 0.08% 미만	범칙금 10만 원 및 면허 벌점 10점 부과
0.08% 이상 ~ 0.20% 미만	범칙금 30만 원 및 면허 정지(100일)
0.20% 이상	범칙금 50만 원 및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이상)
음주 측정 거부	범칙금 130만 원 및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이상)

✅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적용

•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은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음
•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최고 130만 원의 범칙금 부과 가능
•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추가 발생 가능

---

🟤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추가 처벌

✅ 사망사고 발생 시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 최대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 상해사고 발생 시

•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 대물사고 발생 시

•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병행
• 사고 피해자가 없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로 처벌 적용됨

---

🔵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처벌과 자동차 음주운전 비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범칙금 10만 원	면허 정지(100일),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0.08% 이상	범칙금 30만 원	면허 취소(1년 이상 결격기간), 벌금 또는 징역형
음주 측정 거부	범칙금 130만 원	면허 취소 + 1년 이상 징역형 가능
사망사고 발생 시	징역형 가능	최대 무기징역 가능

📌 자동차와 PM(개인형 이동장치) 모두 동일한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됨
📌 PM은 면허가 필요 없지만, 음주운전 시 범칙금 및 행정처분 적용됨

---

🟢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시 추가 불이익

✅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이용 제한

• 음주운전 적발 시 공유 PM 서비스 업체가 향후 대여 금지 조치를 할 수 있음

✅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 불가

• PM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자동차처럼 강제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 책임 보험만 적용 가능

✅ 음주운전 이력 기록 남음

• 경찰 단속 기록에 남아 향후 교통 범죄 이력 조회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불이익

• PM 음주운전 전력은 향후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시 감점 또는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자동차 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음주운전 이력이 확인될 경우 추가 심사 가능

---

🟤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예방 및 주의사항

🚫 음주 후 절대 PM을 이용하지 말 것

•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쿠터도 자동차와 동일한 음주운전 법규 적용

🚫 대리운전 개념 없음

• 자동차처럼 대리운전을 할 수도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

🚫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됨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시 PM 운전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됨

🚫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 시 안전장비 착용 필수

•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 부과 가능

---

✅ 맺음말

📌 PM(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됨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10만 원부터 시작, 0.08% 이상이면 30만 원~50만 원까지 부과됨
📌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는 최대 무기징역, 중상해 사고는 최대 15년 징역 가능
📌 음주운전 이력이 남으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PM을 이용하는 경우,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