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출국금지 신청 방법과 절차

단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처리를 미루는 경우, 이 외국인을 출국금지 시킬 수 있을까요? 만일, 가능하다면 출국금지 요청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출국금지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소개합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출국금지 대상

✔ 단기체류 외국인이란?

•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 관광, 출장, 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 경우

• 교통사고를 내고 보상 처리를 미루는 경우
•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기타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출국금지 신청 요건

✔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 피해자 본인
• 피해자의 가족
• 변호사 및 법적 대리인
• 경찰 및 수사기관

✔ 출국금지가 승인되는 주요 조건

• 외국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출국하려는 경우
• 금전적 배상이나 법적 판결이 진행 중인 경우
• 범죄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 출국금지 방법

✔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방법

• 피해자가 직접 출입국·외국인청(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경찰서에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하여 출입국관리기관에 전달
• 법적 대리인이 공문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요청

✔ 필요한 서류

• 출국금지 요청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공)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사고 보고서, 경찰 신고서 등)
• 외국인의 신원 정보 (여권 사본, 체류증 사본 등)

🔵 출국금지 절차

절차내용

1. 출국금지 요청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경찰서에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 관련 기관 심사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요청을 접수하고 검토
3. 승인 및 출국금지 등록	조건을 충족하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고 출입국 시스템에 등록
4. 출국금지 해제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적 절차가 끝난 경우 해제 가능

🔵 출국금지 업무 담당 기관

✔ 출입국·외국인청 (Immigration Office)

• 출국금지 신청 및 심사
• 최종 승인 및 시스템 등록

✔ 경찰서 및 검찰청

• 출국금지 요청서 접수 및 수사 진행
• 피해자 보호 및 증거 확보 지원

✔ 법무부

•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출국금지 결정
• 외국인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절차 유지

🔵 유의사항

✔ 출국금지는 무기한 지속되지 않는다

• 출국금지 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며, 필요 시 연장해야 합니다.
• 법적 문제 해결 후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 근거 없는 출국금지 요청은 기각될 수 있다

• 명확한 증거 없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해제를 원하면 신청해야 한다

• 피해자가 합의했거나 법적 문제가 해결된 경우 직접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문가 상담 안내

✔ 외국인 체류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출입국 전문 행정사(TEL: 010-2585-8640, 카카오톡 ID: 1345kwon, EMAIL: stkwon111@gmail.com) 와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